9월 26일 발표 부동산 대책요약:공급확대에 주력

정부가 추석연휴를 2일 앞두고 부동산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9.26 부동산 대책 발표1. 5만5천호 추가 공급->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부는 최근 급격하게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급확대를 위해 3기신도시 등 부지에  약 5만 5천호를 추가공급하기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未)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천호등을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 3기 신도시(남양주시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계양테크노밸리,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구 총 5곳)에 17만6천호가 공급될 계획인데, 토지이용 활성화등을 통해 3천호를 추가로 더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9.26 부동산 대책 발표2. 패스트 트랙 도입

정부는 이와 함께 건축 관련 인허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는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지방에 추가로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9.26 부동산 대책 발표 3.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등 비(非) 아파트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청약 당첨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 주택 기준가격이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6천, 지방 1억원 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등을 소유하게 되면 유주택 자로 간주되어 신축 아파트 청약시에 불리하게 작용되었는데,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비아파트 주택이 늘면서 해당 부분의 사업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소형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민간,공공 분야와 일반,특별 공급 상관없이 모든 신축 아파트에 청약 신청이 가능해질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비 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7천500만원 한로 건설자금이 지원되며. 건축시에도 주차장 규제등이 일부 완화되어 소형 건축사들의 비아파트 주택 건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9.26 부동산 대책 발표 4.  PF 대출 확대

그 동안 건설업계를 넘어 한국경제 전체의 뇌관으로 불렸던 부동산 PF 대출 규제도 일부완화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 규모는 현재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 로 크게 확대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이내인 경우에만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철폐하여 소형 건설사들에게도 PF 대출 문턱을 낮춰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