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 엑스 제4이동통신사 자격 최종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최종 취소함에 따라 이른바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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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제4이동통신사 자격 최종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7월31일) 스테이지 엑스 컨소시엄에 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절차를 마무리하고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게 할당된 통신 주파수를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테이지 엑스가 납부하였던 주파수 낙찰요금  430억1000만원 역시 반환 조치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로 출범이 유력했던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통신사 설립은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는 지난 올 초 무선 통신사업자가 사업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서 KT.SKT,LG U+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어 4번째 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동통신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설비마련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에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설립이 무산될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당초 약속한 주파수 낙찰대금에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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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스테이지 엑스의 자본금 미납입 등을 문제삼으면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및 청문회 절차에 들어갔고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측의 해명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제4이동통신사 설립은 다시한번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가처분 신청등 법적 절차 예고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이번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정부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발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밟을것으로 보이면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설립 여부는 법원에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