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을 추구하는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내 지역에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서울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합의
복수의 언론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대규모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상승세가 다시 시작되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정책을 추진 중이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시내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며 서울시내 일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협의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서울시장은 100만 ㎡ 이하의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등의 복잡한 과정없이 즉각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번에 서울시 그린벨트에 대한 대규모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위해 대규모 해제가 이루어졌던 2009년 이후 15년만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전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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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경제정보,상식]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현황
서울시 주요지역 그린벨트 지정 현황 / 해제 예상지역
서울시에는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등 6개 자치구를 제외한 19개구 자치구에 총 149㎢ 지역이 그린벨트 묶여있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의 25%에 달하는 지역으로 주택 공급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매번 이들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 여론이 있어왔습니다.
서울시 주요지역별로 그린벨트 지정 면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남권 약 39 ㎢(서초구-23.89 / 강남구 6.09 / 강동구-6.09)
- 동북권 약 31 ㎢(노원구-15.9 / 은평구-15.2)
- 이외 강서구 -18.91 ㎢ 등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 동남권(서초,강남,강동구 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지역은 서울시내 주요업무지구(강남,여의도,종로 등) 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주요학군지 등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집값 방어에도 유리한 지역 입니다.
또한 서울 동북권 지역인 노원구와 은평구 지역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예상되는 지역 입니다. 이들 지역은 지리적 위치등으로 인해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뉴타운등 건설을 통해 역시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주택공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외의 지역들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소규모로 지정되어 있거나, 김포 공항 등(강서구의 경우) 대규모 시설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이어서 이들 지역들에 대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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