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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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 / 가정용은 동결

 

전기요금 부과를 담당하는 한국전력은 10월 23일 오전 보도자료등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소식을 알렸습니다.대기업 등 전력사용 많은 산업용(을)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은 5.2% 인상되며 평균 9.7% 인상됩니다.한전의 이같은 조치는 산업용 전기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입니다.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전체 전기 이용자의 1.7%에 불과하지만 전력사용량은 전체의 53.2%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와같이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많은것을 감안하여, 일반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과 달리 가정용 전기요금 가격은 동결됩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기기사용등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상위 계층등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안정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유류세인하조치 2개월 연장

한편 자동차용 유류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적용중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 올 12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인하율은 휘발유는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는 30%에서 23%로 소폭 조정됩니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코로나19 시기 였던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안정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보호 등을 이유로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그 후 인하률은 일부 조정 되기는 하였지만, 적용시기는 계속 연장되었고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2024년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