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정용.업소용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은 동결

한국전력이 내일(11월 9일) 부터 늘어나는 적자를 해소 하고자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가정용,업소용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되어 지금 가격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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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정용.업소용 전기 요금 동결

내일 부터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이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전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다만 서민 생활안정 및 소상공인 보호등을 위해 가정용과 업소용 전기요금은 지금 가격을 유지합니다. 

한국 전력의 이번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결정은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책입니다. 한국전력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7조원,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가 201조원 이 발생하여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을 저울질 해왔는데 이번에는 일단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업소용,가정용 전기요금으로 나누어 책정됩니다. 그중 산업현장(대형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업소용과 가정용에 비해 다소 저렴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이전 산업화 시대에 빠른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용 전기를 싼 가격에 공급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산업화 시대가 끝난 지금 시대에는 맞지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전력에서는 만성적자 해결과 전기 요금간 형평성 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번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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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동결

이와함께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됩니다. 정부는 가스공사 재무구조와 미수금 현황 과 겨울철 난방 수요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급증등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한 끝에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초 이후 이미 다섯 차례 인상해서 요금이 45.8%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이나 1인가구등의 생존권 등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