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4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발표

법무부(장관 박성제)는 2024년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배포즉시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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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13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20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1명
•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15명
•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사면·복권 : 55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404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416,847명
• 모범수 가석방 : 1,135명

 

 

법무부는 오늘 대통령 재가를 받은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등 정치인과 이동채 에코 프로 회장등 경제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전 고위 공무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복권 명단에 포함되어, 앞으로 정치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등 총 1,219명에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명에 대해서는 행정제제 감면을 싷시하였고, 모범수 1,135명을 가석방하여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