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신청하기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원지인 충남 서산과 인근지역을 넘어 수도권과 전북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가축 살처분이 계속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처분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럼피스킨병 의심신고:1588-9060/4060

 

2023.10.25 - [뉴스소식(속보 등)] - 럼피스킨병 관련 상황 종합

럼피스킨병 관련 상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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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이란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가축과 오염된 물건을 살처분(폐기)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전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농업 및 축산 업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중 하나 입니다. 특히 이번 럼피스킨 병 사태 처럼 확산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므로, 살처분 보상금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보상받는데 살처분 보상금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 살처분 보상금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이번 럼피스킨병으로 인해 살처분이 발생한 농가는 모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발생 농장이 소독 방역시설 미구비, 방역기준 명령 등을 미준수 했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 받게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에 2번째 단계인 보상금 신청 단계를 신경쓰셔야 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모두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신청인인 농장주께서는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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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경우에 관할(거주지) 시,군,구청등에 직접 방문하여서 비치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각 지자체 평가반 등에서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보내준 URL 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방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살처분 보상금의 정확한 금액등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파일을 참고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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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45호)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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