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알아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또한 출범을 서두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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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 내 시, 군 중 한강 이북의 8 개시(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와 2개군(가평군, 연천군)을 등 총 10개 기초자치단체를 별도로 분리. 독립하여 새롭게 출범하려는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입니다.

경기도는 전체면적이 1만 키로에 이를 정도로 물리적으로도 거대하고 전체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부지방(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역)과 남부 지역(경기남도 지역)이 사실상 분리된 생활권이어서 그동안 경기북도/경기남도로의 분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이름을 실제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위 8개 시군만으로도 3백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기 때문에, 인구수나 면적수로는 충분히 분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 명칭은 아직 확정된 명칭은 아니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지위원회 등에서는 2024년 1월 18일~2월19일간 경기북부지역 광역자치단체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래의 현실적,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금 당장 분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란 1. 도청 소재지 논란

현재 추진하는 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다면, 도청의 소재지는 의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현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의정부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의 행정/사법의 중심이 되는 기관들이 의정부에 몰려있기 때문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다면, 현재 경기도청 제2청사에 그대로 도청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정부가 아닌 8개 시군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특례시가 새로운 도청의 소재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고양시청에서 경기도청 북부청사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접근성 문제로 고양시에 북부도청이 세워져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청 소재지의 경우에는 상권 형성 등 복잡한 문제도 얽혀 있어서 만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세워진다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란 2. 서울메가시티 관련 서울시 편입 논란

도청 소재지 논란과 함께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문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 편입을 추진 중인 김포시와 함께 경기북북특별자치도에 편입될 것으로 보이는 구리시 역시 서울 편입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경기남부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천시, 인접할 인천광역시, 서울시와도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고, 경기북도 범위에 위치한 고양시(일산지역)와도 생활권을 공유하는 만큼 이와 관련되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북도, 경기남도 간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경기북도 편입에 포함된 구리시 역시 서울시 편입 문제가 마무리되어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편입 문제를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란 3. 경기남도와의 문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실제 출범하게 되면 기존의 경기도가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분리되는 셈인데, 이럴 결우 경기남도와의 관계정립도 선행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 인구와 면적, 지방세 수입등에서 경기남부지역(경기남도지역)이 경기북도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앞서는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립된다면 지방세 수입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란 4. 이밖에 현실적인 문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다면, 해당지역에 위치한 모든 건물의 주소와 전화번호 국번등을 변경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지역구의 조정과 도지사 선거등을 통해 여러차례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