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출범/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바뀌는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2024년 1월 18일 부터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출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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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라북도가 2024년1월19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재출범합니다. 전라북도는 2022년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광역자치단체 중심이 아닌 전국을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8개 권역으로 나누는 5극 3 특 계획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특별자치도의 명칭에 관해서는 "전라북도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2가지 안 중에 어감과 전남지역과 구분되는 전북의 정체성등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바뀌는점

출처:전북특별자치도청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재출범하게 됨에 따라 많은 점이 변화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도청과 도의회 등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각종 표지판, 주민등록 주소  등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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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에 위치한 건물등의 주소또 한 일제히 변경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점은 "프런티어 특례"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시도쇠는 "프론티어 특례제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산업 분야를 비롯한 다 영한 분야에서 상당한 범위의 자치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도내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연장.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게 되며, 도내 소재 사립대학의 정원을 조정가능하게 됩니다. 산업분야에서는 절대 농지와 도립공원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 할 수 있게 되고, 전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 노동자를 위한 복합 산업 단지 지정도 가능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행정적 부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시,군을 통합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전주시-완주군의 통합 논의와 함께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의 일부 지역에 새만금특별시를 만드는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주워진 자치권을 가지고 도내 14개 시군에 맞는 특화 산업등을 육성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바뀌는 점-> 세컨드홈 특례지정과 시너지 효과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에 광범위하게 주워진 자치권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홈 정책과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4.01.17 - [경제정보, 상식] - 세컨드홈 정책 알아보기/세컨드홈 특례 지정가능: 인구감소지역 89곳 관련정보

세컨드홈 정책 알아보기/세컨드홈 특례 지정가능: 인구감소지역 89곳 관련정보

전북특별자치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와 완주군 을 제외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 등 10개 시. 군지역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이들 10개 시군이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들 지역에 폭넓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해당지역 주택들에 대한 임대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산업복합단지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 10개 시군에 다양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 통합이 가능해지면서 새만금특례시, 전주특례시등의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임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