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알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는 급격한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신속채무조정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신속채무조정 제도란 급격한 금리상승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 채무상환의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액/변제 기간등을 조정해 주어 채무연체와 신용도 하락등을 방지하고, 동시에 채권자들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신속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아래의 경우 에 모두 해당하는 연체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채무금액: 총 채무액 15억원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이하면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 최근 6개월 내30% 이하

현재 연체 중이 아니더라도 신청일 기준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역시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다만 다음의 경우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아니한 자. ( 기각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2. 신속채무조정제도 대상 채무

신속채무조정제도에 대상이 되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로 한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채무는 제외됩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신속채무조정제도 신청 방법

신속채무조정제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각 지부/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등을 통해 신속채무조정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자영업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

4. 신속채무조정제도 신청 효과/변제방법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개인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합니다.
• 신청다음날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 채무액 과반의 동의를 얻어 신속채무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 조정된 채무액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 신속채무조정제도 신청 시 유의사항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신청인의 채무정도, 신용점수등에 따라 채무감액의 범위/상환기관/이율등 채무조정 내용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상환기간을 장기로 정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제도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안을 아시고 싶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평일 9~18시 운영) 1600-5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아래링크를 통해 접속 후 신속채무조정제도 소개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는 아래글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2.26 - [경제정보, 상식] -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 대출
2023.12.08 - [경제정보,상식] -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근로자 햇살론 총정리(대출기간/금리/변제기간)
2023.12.07 - [경제정보,상식]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정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