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피해 지역 선정과 복구 비용지원 계획(특별재난지역선포)

정부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특별 교부세등 지원을 통해 태풍 피해복구를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6개 광역 자치단체에 60억 규모 특별교부세 지원

60억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급 대상 지역은 대구, 강원, 부산, 경북, 경남, 충북 총 6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응급 복구비용과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 긴급조치나 피해 잔해물 처리, 안전시설 설치, 주민 구호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재난등 비상상황등에 추가로 투입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인 세무 규정과는 별도로 부과되며, 특정한 목적(피해복구등)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초 자치단체별에 추가 지원 계획

정부는 이 밖에도 올 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 단위 / 읍,면,동 단위)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추가로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 단위: 대위 군위군(태풍 카눈 피해) / 충북 충주. 제천.단양, 충남 보령, 전북 김제.완주 , 전남 신안(6~7월 폭우 피해) 
• 읍면동 단위: 강원 고성군 현내면(태풍 카눈 피해) / 충복 보은군 화인면,.증평군 증평읍.도안면.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사수면. 고창군 공임면.대신면.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신면,전남 영암군 금정면.사종면, 경북 안동시 길인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6~7월 폭우 피해)

추가로 농작물 냉해 피해로 인해 추가 지원을 받는 기조자치단체 명단입니다.

• 경북 의성.청송군 /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헌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암면.물아면, 상주시 모동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된 이들 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상당부분을 국비로 지원 받게 됩니다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