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살인예고1 살인예고글, 손해배상청구 검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살인/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려 처벌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2023.08.04 - [뉴스소식(속보 등)] - 살인 예고글 잇달아, 경찰 강력한 처벌 시사 살인 예고글 잇달아, 경찰 강력한 처벌 시사 묻지마 강력범죄가 잇다르고 있는 가운데, 몇몇 네티즌들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살인예고글을 올려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림역에서 20여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20대 남 mccutter12.tistory.com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살인예고 등 글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검토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어제(8월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예고등의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2023.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