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6월 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공매도를 24년 6월 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2024년 6월까지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1월5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후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당장 내일(11월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등의 차입 공매도는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불법 공매도 근절'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공매도 인해 특정 종목의 주가가 요동치며 개인투자자 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근 고금리와 각종 국제분쟁등으로 투자 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주식시장 이른바 국장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된것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금지라는 발표와는 달리 일부 투자자들에 한해서는 계속 공매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반쪽자리 정책이 될 수 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팔고 난 다음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해 갚는 투자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투자 시장을 활성화 해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종의 대출 개념으로 행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성에 대한 위험성과 함께 국내주식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특정 종목의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단점도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