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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2024년도) 공적연금 지급액이 올해 보다 3.3% 인상됩니다.
2024년도 공적연금 지급액 3.3%인상
정부가 오늘(9월 8일)에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2024년) 공적연금(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을 올해보다 3.3% 증액 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월 323,000원을 지급받은 경우애는 내년에는 332,690원을 / 517,000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518.7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내년도 공적연금 지급액을 결정한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 등) 공적연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이 사회보장적 기능을 갖기 때문에, 공적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지급액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내년도 공적연금 지급인상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내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KDI(한국개발연구원)등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여러 민간 경제연구기관들도 공통적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내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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