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창업 열풍이 불면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업종 특성상 급전대출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본 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란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지원 소상공인 전용 대출 상품을 뜻합니다.특히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 바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종류
-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출은 자연재해(폭우,태풍피해등),사회 재난(이태원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융자조건을 완화해 주는 정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 특별경영 안정자금 대출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 여성 가장 지원 자금 대출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 가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자금 대출 입니다.
- 일반경영 안정자금은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 성장기반 자금은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 도입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대출기간/대출가능금액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기본 금리는 상품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상품 | 대출금리(연 기준) | |
| 일반 경영 | 안정자금대출상품 | 4.64%[연 4.04%(기준금리)+연0.60%(가산금리)] |
| 일반_우대 상품 | 4.54%[연 4.04%(기준금리)+연0.60%(가산금리)-연0.10%(우대금리)] | |
| 특별경영 | 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 | 2.00%(고정금리) |
| 위기지역지원 | ||
| 긴급경영안정 | ||
| 청년고용연계 | ||
| 성장촉진자금 | 성장촉진 일반 상품 | 4.44%[연 4.04%(기준금리) + 연 0.40%(가산금리)] |
| 성장촉진_우대 상품 | 4.34%[연 4.04%(기준금리) + 연 0.40% - 연 0.10%(우대금리)] | |
소상공인 정책상환방식
대출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20일_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 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천원 미만 단수는 초회 상환금에 가산함) 하며, 이자는 매 3개월(20일_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마다 후취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격/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세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등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앞서 살펴본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운영중인 경우에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대출 신청방법
직접대출 신청방법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이 끝나게 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이 직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운영 상황 및 전망등을 살펴보고, 대출 실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다른 기관을 거치치 않기 때문에 직접대출 신청방법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리대출 신청방법(보증서부 대출 / 신용.담보대출)
대리대출 신청방법은 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이 대신해서 대출을 실행시켜주는 방식으로 보증서부 대출과 신용∙담보 대출로 나뉩니다.
- 보증서부 대출 방법은 우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대출 신청 이후 소상공인 진흥재단에서 발급해준 확인서를 지참하여 신용보증 기관(신용보증재단 등)에 방문하여 다시 대출 실행이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 신용, 담보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해 준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용 또는 담보를 평가받아 자금을 신청해 대출을 실행 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품 거절시 대안 상품
신용보증기관들에서 평가한 신용도등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품 이용이 거절되신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운영중인 "이자보전대출" 상품 혹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창업지원 대출 상품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아래글들을 참고하여 자동차 / 주택 담보대출등의 상품을 이용해보시는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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