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요건1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 사실상 폐지-> 재건축 기간 최대 5년 단축 정부가 재건축시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무 사실상 폐지-> "재건축 패스트 트랙 발표 정부는 재건축시 안전진단의무를 사실상 폐지 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안전진단 검사를 받고 이를 통과한 경우만 재건축이 가능하였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 를 하고 재건축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 노후도나 내진설계여부등 "안전진단" 이 아닌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문제등 "생활환경진단"으로 사실상 변경되는 셈입니다.안전진단~조합 설립 추진 까지의 절차가 한꺼번에 진행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통상 안전진단~조합 설립까지 2~3년의 ..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