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전세사기 발생:쪼개기 근저당 문제

 

경기도 수원에서 다량의 전세사기가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 전세사기 발생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등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과 인근 지역인 병점,동탄등에서 수백건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센터에는 최근들어 특정 임대인에 관한 상담이 폭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상담을 신청한 이들은 대부분ㅇ2~30대로 1~2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상담내용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임대인 A씨와 A씨의 가족, 그리고 A씨가 설립한 부동산 법인등은 경기도 수원과 화성시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 675가구를  매입한뒤에 곧바로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갭투자 행위를 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해당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자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몇몇 곳의 경우에는 경매예고장등이 건물에 부착되면서 피해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 대책위원회등을 구성하며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부 건물의 임대법인에서는 △ 건물 대출금을 원금 이하로 채권 매입하는 것에 대해선 은행과 협의, △각 가구 보증금 확인 뒤 임차인이 해당 호실을 선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A씨는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계당국 신속한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은 임대인A 씨를 사기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뵈 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만 73장에 달하고 피해액은 90억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대인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검찰에 요청하고 문제가 된 전세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도 이재준 수원 시장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고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세피해 상담 센터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경제적 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의 원인:쪼개기 근저당 /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 문제 제기

수원 일대에서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한 원인은 이른바 쪼개기 근저당 인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쪼개기 근저당이란 한 건물에 대해 여러 세대별로 나누어 세대별로 각각 대출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피해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세 계약 당시에 건물에 7억6천여만원의 근저당만 설정된것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이외에도 다른세대들에 대해 수억원의 다른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이었고, 이들 근저당 가액의 합치면 건물 가액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주택"이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런한 쪼개기 근저당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이번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근저당액은 7억6천만원 뿐이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공동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책임범위가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공정한 부동산 중개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더러, 이번 사례처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공동담보 설정 사실을 숨기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도 이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경찰등은 전세계약전 공동담보 설정 여부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나 실제 부동산 계약 상황에서 이같은 문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공동담보에 대한 부동산 계약 문제가 계속 붉거질것으로 보입니다.